산림자원 육성분야 사업 분석 및 정책방향 재설정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키우며,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관리는 목재 질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 육성사업에서 작업의 적정 시기를 놓치거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옹이 발생 증가와 직경생장 감소에 따른 질 좋은 목재 생산의 감소, 임목 생장 저하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 목표 달성 가능성 감소, 유전적 형질이 불량한 각종 병충해 피해, 임목 밀도의 증가에 의한 산불 증가로 인한 산림의 피해 수준이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량임분의 지속적인 벌채와 재조림을 통한 영급의 균형화, 숲의 성장과정에 따른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 물량 성정 및 횟수 적용,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임도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숲의 인문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숲이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지닌 조림, 숲가꾸기, 임도 개설, 인문사회적 가치 창출 항목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 터전을 제공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의무적 산림 관리 사업입니다.